경호처 뚫을 특공대 투입하나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성사에 운명 걸린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맥없이 물러나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수처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경찰도 각종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됐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공조본은 이번 주 중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전날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자인하며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거절해 뜻을 접었다.
실제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호처가 미리 대비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먼저 경찰은 관저에서 2중, 3중의 방어막을 치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는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 중이다.
공조본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1차에 비해 많은 물리력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형사기동대나 광역수사단 등 피의자 체포에 특화된 수사관을 충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다만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총기 휴대가 가능한 경호처 요원들이 대치하면 극단적인 충돌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출입문과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는 버스 등을 견인차량 등으로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재발부 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공개하지 않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공수처가 앞서 받은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7일이었다. 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성공 여부는 공수처 조직의 존폐 여부와 직결된 문제가 됐다. 공수처가 2차 집행마저 실패하면 사건 자체를 경찰로 넘기라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