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북한’ 아닌 ‘한반도’ 포함 이례적
남북 경색…트럼프 귀환까지 정세 요동
국제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은 1일 올해 주목해야 할 세계 10가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를 꼽았다. ‘북한’을 단독으로,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순위에 올린 적은 있지만, 남한까지 넣어 ‘한반도’ 자체를 포함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이다. 북한-러시아 밀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귀환 등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ICG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에서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란 vs 미국 vs 이스라엘 ▲아이티 ▲미국-멕시코 ▲미얀마 ▲중국-미국과 함께 ▲한반도를 포함했다.
ICG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 통일 정책 폐기 및 남북 ‘적대적 두 국가’ 선언, 북러 정상회담과 상호방위가 포함된 신(新)북러조약 발효,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윤 대통령 친위 쿠데타와 탄핵소추 등 굵직한 사건들을 나열한 뒤 “많은 것이 유동적인 한반도는 2025년 불안한 한 해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ICG는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강경 노선으로 남북 관계가 더욱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과 적대행위 중단이 포함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소통이 중단되는 것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좁힌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군을 파병한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은 이를 대가로 김 위원장 통치력 강화, 현대전 전투 경험, 전투기, 다탄두 장착 기술 등을 받을 것으로 에상했다. 다만 러시아가 핵 기술 노하우는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더 큰 격변을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ICG는 짚었다.
ICG는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은 야당을 핑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군 장교들은 의원들 체포를 거부했고 의원들은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결국 국회는 두 번째 표결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도 한반도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운다.
ICG는 “트럼프는 한국과의 방위조약을 파기하거나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자체 핵무장론 요구를 증가시킬 수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 공약의 모호함은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분석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