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 갤럽 인용해 보도
미국 국민들의 법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특히 세계적 비교에서 지난 4년 새 미국인의 법원 신뢰는 ‘최악의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급감했다.
17일 뉴욕 타임스가 여론조사 기관 갤럽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2024년 조사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미국 일반의 신뢰는 35%를 기록했다.
미국에 한정할 때 사상 최저 기록이다. 이에 반해 38개국의 선진국 그룹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대상으로 하면 신뢰도 중간값은 55%이다.
특히 이 정도의 신뢰감이 미국이 포함된 OECD 대부분 나라에서 지난 10년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2020년 59%에서 2024년 35%로 4년 새 24% 포인트 급락하는 깜짝 놀랄 변화가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갤럽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법부 신뢰도를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사했으며 20년 가까이 160여 국가 조사에서 이 같은 급락이 기록된 나라는 단 9개국이었다.
미얀마 등 오직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나라에서만 나오는 급락인데 미국에서 나타난 것이다.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 정부를 도륙을 낸 미얀마는 신뢰도 급락 정도가 46% 포인트에 이르렀다. 수백 만 명이 나라를 떠난 베네수엘라는 35% 포인트였으며 시리아에서 내전 초기에 28% 포인트 급락이 기록되었다.
정부군이 자국민들을 무참히 학살하던 내전 초의 시리아 못지않게 미국의 사법부 신뢰가 최근 4년 새 곤두박질 친 것이다.
타임스에 따르면 세계적 단위로 비교 가능한 최신 조사인 2023년 조사 데이터에서 미국 법원 신뢰도는 42%로 세계 랭킹 92위였다.
5개국이 신뢰도 85% 이상을 기록했는데 쿠웨이트, 싱가포르, 노르웨이, 덴마크 및 스위스였다. 42%의 미국보다 높은 신뢰도를 얻은 나라에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및 헝가리가 들어 있었다.
이같은 법원 신뢰도 하락은 금권 판결 때문인것으로 파악 됐다. 무전유죄 유전 무죄가 횡행하는 곳이 바로 미국 법원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