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 인사 동의 권한 후퇴시키는 것, 건국 의도 위반”
조지워싱턴대 교수 “헛간 문 열면 말(馬) 다시 들이기 어렵다”
공화의원 “국민, 검증보다 투표한 명령 이행 보고 싶어한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독립적인 상원의 역사적 역할과 헌법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통적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깨겠다는 결심은 공화당이 통제하는 상원이 독립 기관으로서 헌법적 역할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휴회 중일 때 인준없이 임명하는 등 상원의 전통적인 인준 절차를 건너뛰어 충성파를 내각에 임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과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휴회 기간 각료 임명이나 약화된 배경 조사를 통해 상원의 지명자에 대한 판단 권한을 침식하도록 허용하면 상원에 영구적인 피해를 입히고 헌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상원에 관한 3권의 책을 쓴 아이라 샤피로는 “이것은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중심 기둥”이라며 “상원의 역할에서 인사 조언 및 동의 권한보다 더 중심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존 슌 상원의원(공화·사우스다코타)이 비공개 투표에서 차기 공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은 일부 상원 공화당원이 트럼프에게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신문은 전했다.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메인)은 “상원의 인사 자문 동의 권한을 후퇴시키는 것은 건국의 의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은 “어떤 의원은 행정부에 대해 너무 강하게 느껴서 모든 것에 ‘예’라고 투표하고 싶어할 수 있고, 그들의 특권이지만 나의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슌 원내대표는 “행정부에 지명된 사람들을 심사하고 투표하는 상원의 역할을 보존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선택할 때 대통령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후보자를 자격이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역사를 보면 상원 관행의 변화가 일단 허용되면 권력을 잃은 당이 결국 다수당 지위로 돌아와 동일한 이점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영구적으로 적용된다고 경고한다.
조지워싱턴대 상원 절차 전문가 사라 바인더 교수는 “헛간 문을 열면 말을 다시 들여오는 건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의도대로 전통적인 인준 절차를 우회하도록 허용하면 상원이 연방 기관을 감독하고 행정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권한에 대한 주장도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 인준 뿐 아니라 트럼프는 지명자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의 배경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서 “미국 국민은 배경에는 신경쓰지 않고 자신들이 투표한 명령이 이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