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카이사르가 로마에 돌아오면서 로마는 황제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기원전 50년 폼페이우스가 주도하는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전임 접정관 임기가 만료 되었으므로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귀환하도록 명령했다.
49년 1월 12일 카이사르는 생사를 같이했던 부대중 10개 대대 4500여명의 1개군단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들어왔고 카이사르의 민중파와 폼페이우스의 원로원파 사이 내전이 발생했다.
로마를 접수한 카이사르는 폼페이스와 그 잔당들을 다 진압하고 44년 2월 15일 원로원과 민회로 부터 종신 독재관에 임명이 되었고 로마의 공화정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원전 509년 왕정 폐지후 로마는 귀족들이 주도하는 공화정체제로 약 450년간 운영이 되었다. 그리고 포에니전쟁, 마케도니아 전쟁으로 지중해를 완전 장악 하였지만, 너무 긴시간 전쟁에 나갔던 시민군들의 땅은 농사를 짓지 못해 귀족들에게 헐값으로 넘어갔고 빈익빈 부익부는 사회적 불만이 되었다. 결국 귀족파와 민중파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지속되었고, 결국 로마의 공화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스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때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를 장악한 카이사르를 두려워 한 원로원은 자발적으로 민회는 카이사르에 대한 지지로 모든 권력을 카이사르에게 집중을 시켰다.
이로서 카이사르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공화정 복구파들에 의해 암살이 되었지만,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장악하면서 공화제 로마는 본격적으로 1명의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국이 되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미 카터 대통령때의 3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10배 늘어났다. 그리고 빌 클린턴 때에 3000억 달러의 부채를 다 갚고 700억 달러의 흑자 재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어서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전쟁으로 4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만들면서 미국의 금융 대란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더욱 피폐해졌다.
또한 부시 대통령때 권력에 진입한 네오콘들은 탈 냉전이후 클린턴 대통령 기간 평화로운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미국을 만들겠다는 공언을 하였고 911테러를 앞세워 밖으로는 전쟁과 미국의 힘을 자랑하고, 안으로는 신보수주의 논쟁을 불러 이르켜 공화당을 더욱더 강경한 보수로 이끌었다. 비록 금융대란으로 공화당이 몰락하는듯 했지만 2010 중간선거에서 티파티 운동과 함께 미국의 보수는 더욱 강경한 보수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전통적 미국의 가치에 더 집중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고 의회는 정책 논쟁이 아닌 이념 논쟁의 장이 되어 정책생산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또한 백인이 아닌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에 위기감을 느낀 백인 민족주의 세력들이 미국 정치의 전면에 나섰고 이들의 지원으로 정치 무경험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러자 전통적인 미국의 정치,경제, 그리고 외교 방식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한 공화당 전통 세력과 민주당이 합세하여 역사상 최고령의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4년만에 공화당을 트럼프 주의로 완벽하게 개조해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대법원과 의회까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에 완벽하게 놓였다. 미국인들은 아마도 민주주의, 인권, 동맹, 다양성, 그리고 평등에 입각한 기존의 미국 정치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삶이 나아지기 보다는 계속 피폐해지면서 변화를 원한 것 같다. 그래서일까 2024년 선거에서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황제에 버금가는 권한을 몰아주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내릴 수많은 행정명령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안은 그 누구도 터치하기가 어려운 황제칙령이 될 수있다. 의회, 대법원 모두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다. 마치도 카이사르를 종신 독재관에 임명한 원로원과 민회처럼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트럼프주의자들을 뽑아서 상원과 하원에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었고 대법원은 지난 집권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는 스트롱 맨 리그의 주석 시진핑, 대통령 푸틴 그리고 대통령 트럼프가 세계를 통치하는 21세기 3황제의 시대를 살아야 힐지도 모른다. (동찬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