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사우스다코다, 네브라스카 주는 부결
미국 50개 주 중 뉴욕 등10개 주에서 이번 5일 대선 및 총선 투표 때 여성의 낙태(임신중절) 권리를 주의 헌법 안에 명기하자는 주민발의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7일 아침(현지시각)까지도 개표가 진행되는 곳이 있지만 추세로 보아 10개 주 중 3곳만 부결되고 7개 주에서 낙태권의 주헌법 명기안이 통과되었다.
미국은 1973년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재판서 전국에서 예외없이 실행되고 있는 ‘낙태의 형사범죄 조문화 및 처벌’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했다.
낙태가 연방 헌법적 권리로 자리잡은 것이나 49년 뒤인 2022년 6월 말 연방 대법원의 새 판결에 의해 헌법서 ‘쫓겨났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의거한 낙태의 권리를 헌법 차원에서 제명 축출하고 ‘각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낙태권이 헌법에서 쫓겨난 즉시 미 50개 주는 ‘낙태를 헌법 보호 때보다 훨씬 엄하게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헌법 보호 때와 같이 여전히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률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13개 주들이 낙태의 완전 금지, 최대 6주 내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수십 년 전에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연방 헌법 때문에 발포되지 못했던 법률을 가동했고 몇 개 주가 신법으로 합류했다.
이와 반대 방향인 헌법 권리 때와 같이 계속 보호한다는 법률도 민주당 지지 우세 주에서 속속 제정되었다. 금지 주들의 ‘6주’는 태아(배아)의 존재를 느끼는 태동을 바탕으로 한 수치다. 보호 지속 주가 보호하고자 하는 낙태 허용 선은 태동이 아닌 ‘태아의 생존가능’ 최저선으로 알려진 임신 23~24주 정도다. 전체 임신기간 38~40주의 3/2분기가 시작되는 때라고 한다.
금지 주 중 반 이상이 강간, 근친상간 및 여성의 생명 위험 등을 포함해 어떤 예외도 없이 완전 금지한다. 반대로 허용 주 중 일부는 조문에 24주가 아니라 38주 전기간 걸쳐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실행 10개 주는 금지 주 편과 보호 주 편 양쪽에 걸쳐 있다. 즉 이미 주 법률로 낙태가 아주 제한된 플로리다, 사우스다코다, 네브라스카, 애리조나 및 미주리 등 친공화당의 5개 주는 이런 기존의 주 법률을 무시하고 주 헌법에 이전처럼 (24주 정도까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하자는 주민투표를 한 것이다.
반면 콜로라도, 네바다, 몬태나, 뉴욕 및 메릴랜드 등 5개 주는 이미 헌법보호 때와 같이 낙태를 (24주까지) 허용한다는 주 법률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주 헌법에다 집어넣자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다. 모두 허용 기간의 연장 같은 것은 없다.
표결 결과 금지 주 중 애리조나(AZ)주는 61.4%, 미주리(MO)주는 51.7% 찬성률로 명기안을 통과시켰다.
플로리다, 사우스다코다 및 네브라스카 주는 부결되었다. 6주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찬성 득표율이 57.2%였지만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만든 60% 찬성률에 걸려 부결 처리되었다. 나머지 사우스다코다주는 41.4%, 네브라스카주는 48.1%로 부결되었다.
5개 보호 주들은 모두 주헌법 명기를 찬성 통과시켰다. 찬성률에서 콜로라도주 61.3%, 뉴욕주 61.9%, 네바다주 63.7%였으며 메릴랜드주는 74.1%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