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한반도 비핵화’ 없어…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낼 것”
해리스 ‘중국 표적 관세’…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해리스 “낙태권 보호 명문화”…트럼프 “주별로 해결해야”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오늘 (10일) 저녁 으로 다가왔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승기를 잡는 쪽이 백악관 입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된다.
특히 해리스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혜성처럼 후보로 등극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전국 유권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도 78세 고령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기회다.
다음은 주요 이슈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비교.
외교 정책 ▲북한 해리스 후보는 9일(현지시각) 공개한 정책 개요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 다만 2022년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했을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동조하지 않겠다"며, 트럼프와 자신을 대조하기도 했다.공화당 강령에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트럼프 후보는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해왔다. 공화당 전당대회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날 그리워하는 것 같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잘 지낼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중국
해리스 후보는 중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바이든 행정부 견해를 강력 지지해 왔다. 중국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엄격 제한하는 노력에도 뜻을 같이했다.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대만이 중국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할지 여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후보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고 훌륭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및 대(對)이스라엘 정책
해리스 후보는 휴전을 통한 인질 석방과 두 국가 해법 추진을 지지한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스라엘에 더 강경한 입장이다. 트럼프 후보도 전쟁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동 평화를 위한 계획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리스 후보는 러시아 침공에 맞선 군사 지원을 계속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방침을 지지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선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천재적”이라고 평가한 적 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대출 형태로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해리스 후보는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나토 국가들이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으며,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경제·기술
▲세금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21%→28%)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자본 친화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의 증세 공약을 비판하며 감세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무역
바이든 행정부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일부 표적 관세 부과를 선호했다. 해리스 후보도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 찬성한다.
▲전기차
해리스 후보는 2020년 선거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러스트 벨트’ 경합주 표심을 의식한 듯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생산 의무화는 미국 경제에 위협이라며,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했다.
▲틱톡
해리스 후보는 틱톡 규제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틱톡 금지법 서명을 지지했다. 트럼프 후보는 재임 시절인 2020년 8월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4년 뒤엔 “페이스북 친구들을 더 부유하고 지배적이 되도록 돕는 행위”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입장을 뒤집었다.
사회 문제
▲낙태
해리스 후보는 낙태권 보호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걸 지지한다. 트럼프 후보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 낙태권에 대한 연방 헌법 보호를 없애는 데 일조한 보수 연방대법관 세 명을 임명했다. 낙태 절차는 주별로 해결돼야 한다며,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엔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후변화
해리스 후보는 과거 셰일가스 추출 방법인 프래킹 금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이를 번복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 협정 복귀를 지지했다. 트럼프 후보는 환경 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며, 규제를 줄이고 국제 기후 조약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했다.
▲이민자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전임자들보다 이민에 훨씬 온건한 입장이다. 이민 단속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상원의 초당적 국경 법안을 지지했다. 트럼프 후보는 주방위군과 지역 법 집행 기관을 대리해 불법 이민을 단속하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