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중 (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기자)
11월 5일은 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두고 미국은 이미 선거가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6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트럼프 vs 해리스”
누가 당선이 될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지지율이 박빙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또한 한국처럼 보수와 진보 간의 호불호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음모론이 퍼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강화 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남의 나라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한국인들 또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경제적 이슈도 변동의 여지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특히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은 그들의 외교 정책 전반에 걸친 철학적 차이를 반영하기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선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의 한국 관련 정책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자.>>
▼ 대외정책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협정을 선호했다. NATO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줄이고, 무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해리스는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회복을 중시한다. 민주당은 외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바이든의 정책과 거의 비슷하다.
▼ 한미동맹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며, 동맹 관계를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는 한미 관계에서 가장 큰 긴장을 일으킬 것이다.
해리스는 한미동맹을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 북한과의 외교
트럼프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했다. 그는 김정은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개인적 외교에 중점을 두어 북미 정상회담 또한 탑 다운의 접근 방식으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동시에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해리스는 보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지지하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있어 다자 협력을 통한 해결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와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기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 북한에 대한 제재와 경제 지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는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제안하며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한다.
해리스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한편,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자적 틀 안에서 경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해리스는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연계하여 다루는 접근을 선호할 수 있다.
▼ 북한의 인권 문제
트럼프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졌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협상의 진전을 위해 인권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반면에 해리스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해리스 역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트럼프와 해리스가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한미 간 갈등이 재현되고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거의 공포 수준이다.”
그러나 아무리 예상 불가능한 트럼프이지만 미국 헌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리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전쟁을 선언하거나 군사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한은 제한적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미국의 전쟁 수행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 분립에 의해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 헌법상 권한
대통령: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로서 미국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전쟁을 지시하거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의회: 헌법 제1조에서는 전쟁을 선언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전쟁 상태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이는 대통령 혼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쟁권한법 (War Powers Resolution, 1973)
이 법은 베트남 전쟁 이후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긴급한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의회에 신속히 통보해야 하며, 60일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30일 내에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데는 일정한 권한이 있지만, 이는 단독으로 결정될 수 없는 복잡한 절차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고려가 따르고 있다.
▼ 미국 대통령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의 배치와 이동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의회의 재정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의회는 예산 승인권을 통해 대통령의 군사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더라도, 의회가 철수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지 않거나, 반대로 미군 주둔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승인할 경우, 철수 결정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또 2019년에는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의 최소 주둔 인원을 2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의회가 대통령의 철수 결정을 제약하고 주둔 인원 또한 함부로 줄이지 못하게 못을 깊게 박은 것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외교·경제정책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지정학적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더 심화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희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세계에서 김정은이를 컨트롤 가능한 사람은 트럼프이기 때문이다. 그의 독특한 외교 스타일로 인해 ‘북미 양자회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이 조속히 열려 한반도에 평화가 다시 올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 트럼프 당선을 너무 두려워 하지 말자! (남중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