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심화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
” 권위주의 국가가 더 큰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 어불성설”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시 상호 자동 군사지원’이 담긴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서방 전문가들은 신냉전 수준의 군사협력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러시아와 반서방 진영에선 미국 중심의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대응이자 다극 세계 질서의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20일 공개된 조약 전문에 따르면 북러는 신조약 4조에서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냉전 수준의 관계 회복”이라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분석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20일자 미국의소리(VOA)에 이 조약은 “냉전 시대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그는 북러 밀착은 “서로 국제적인 고립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면서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고립돼 파트너가 필요하고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중요한 군사 파트너임을 입증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북한은 러시아와 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이성윤 연구원은 “북러 군사협력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면서 “양국 정상은 군사기술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군사 협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정책 분석관 출신 레이첼 민영(한국이름 이민영)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러시아가 한반도 비상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역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IA 한국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러시아의 북한 군사력 증강 지원은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RFA에 “1990년 한러 수교로 사라졌던 냉전시대 안보 보장이 재개된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와 탄도미사일, 러시아의 북한 기술 이전 가능성 등 군사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中 “북러, 긴밀한 파트너…고립 탈피 메시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북러가 양국관계를 격상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으로 서방과 장기전을 벌일 능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또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긴밀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의 중국 전문가는 북러 밀착에 관한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를 증진함으로써 미국과 그 동맹국에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장기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 역시 미국 주도의 대북 고립 및 제재 전략이 실패할 것이며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군사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토 “권위주의 결속 경고음”…日 “北 핵·미사일 고도화 우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권위주의 국가가 점차 더 큰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북·중·러·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점점 더 연계할 때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믿는 국가들이 뜻을 모으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러시아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친밀감이 커지면서 나토가 아태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 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를 우려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북러 협력 심화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력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러 북핵 공조 종식 수순”…북러 결속 中에 부담 분석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국 간 ‘북핵 공조’가 종식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얻은 것은 나토식의 방위협정과 이미지 제고”라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까지 전수할 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패권 종말을 언급해 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을 대변한다”면서 북한이 식량과 연료를 지원받는 것을 넘어 핵잠수함과 군사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 기술을 이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영국 BBC는 중국이 북러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대담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한국정부는 20일 오후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 뒤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라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