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명령, 정치적 공격 피하려 고안” 폴리티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 단속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친(親)이민 단체의 소송에 직면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내 친이민 성향 비영리기구인 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12일(현지시각) 최근 발표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현존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남부 국경 불법 월경 이민자 수가 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 이민 문제는 11월 대선 주요 화두로 꼽힌다.
노골적으로 반(反)이민 기조를 드러내 온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은 이민 문제 해결 의지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비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2~4일 유고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가 이민 문제를 매우 중요한 의제로 평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간 이민 정책 지지도는 31%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이민에 유화적이라는 그간의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로도 꼽혔다. 그러나 ALCU는 해당 행정명령이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ALCU는 소장에서 “미국은 박해를 피하려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피난처가 되어 왔다”라며 “1980년 난민법이 그 국가적인 헌신을 법으로 명기했다”라고 했다.
이어 “의회는 수년간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했지만, 행정부가 비국적자 입국에 근거해 망명을 전면 금지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2500명이라는 입국자 수를 근거로 망명을 차단하는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폴리티코는 소송까지 불러온 이번 행정명령을 “이민 문제 대응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피하려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