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 부문 채무 27조4000억 달러…GDP의 99%
올해 미국 정부 부채가 4년 전보다 약 11조 달러(약 1경4927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CNBC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34조5000억 달러(약 4경6809조6000억원)로, 2020년 3월보다 약 11조 달러가 더 늘어났다.
아울러 사실상 국민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부 부문 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 내 부채를 제외한 채무)는 총 27조4000억 달러(약 3경7187조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9%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 연방 예산을 모니터하는 의회예산국(CBO)은 비정부 부문 채무가 향후 10년 동안 GDP의 116%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CBO 관계자는 “미국 역사상 어느 시점보다 큰 금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O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1조6000억 달러(약 2171조52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회계연도 첫 7개월 동안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미 8550억 달러(약 1160조74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10년 뒤인 오는 2034년엔 적자가 2조6000억 달러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GDP 대비 적자는 올해 5.6%에서 10년 후 6.1%로 증가할 전망이다.
CBO는 “대공황 이후 제2차 세계대전, 2007~2009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직후에만 적자가 이 수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오는 11월 예정된 미 대선이 재정 상황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알렉 필립스와 팀 크루파는 “이번 선거로 인해 중기 재정 전망이 바뀔 수 있다”며 “공화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추진한 법인세 감면이 연장될 수 있다. 법인세 수령액은 그 이후 약 두 배로 늘었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세금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만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미국의 노인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지출인데, 누가 당선돼도 두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재정 상황이 크게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