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4만2천명의 군인이 있고…” 주한미군 규모 부풀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면서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발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만2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바꿨다.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방위비 협상)을 깨길 원한다”며 “그는 내가 너무 거칠었고, 그들이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8500명 수준으로, 4만2000명이라는 발언은 잘못된 사실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큰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많은 다른 산업도 가져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으로 잘못 언급하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자신의 재임 중 한국이 미군 주둔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냈는데 바이든 정부가 재협상했다고 잘못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NN은 “한국은 2014년 방위비 분담금 8억6700만달러를 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면서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