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1억원 지급…위성정당도 28억원 수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선 선거보조금 약 501억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50%를 나눠 갖는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인 정당은 총액의 5%를 받는다. 5석 미만 정당도 지난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은 총액의 2%를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남은 잔여분을 의석 수와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142석)이 188억원, 국민의힘(101석)이 177억원을 받았다. 양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도 각각 28억원을 받았다. 5석 이상 정당이란 이유로 총액의 5%를 받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가뜨린 데 이어 보조금까지 더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녹색정의당(6석)은 30억원을 받았다.
제3지대에선 새로운미래(5석)가 5석을 채워 26억원을 받았다. 반면 개혁신당(4석)은 1석이 모자라 약 9000여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자유통일당은 8800여만원, 조국혁신당은 2200여만원, 진보당(이상 1석)은 10억여원을 받았다. 모두 1석이지만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2% 이상을 득표해 총액의 2%를 받았고, 2% 미만을 득표한 자유통일당은 일부만 받은 것이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 모두 0석인 기후민생당(민생당에서 당명 변경)도 10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았다. 기후민생당은 이번 총선에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후보로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