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출범등 상황 호전에 재외선거 12년 만에 나올까 싶었지만…
“여야 정치인들 방문할 때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 필요성 강조 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동포사회에서도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700만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재외선거 시작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정작 여야 양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대변 할 후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22대 총선이 재외 한인 동포들의 숙원이던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6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뒤 약 1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돼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하지만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확정 발표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재외동포(재외동포 출신)는 없는것으로확인됐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로 1번,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2번 탈북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 연구원, 3번 최수진 파노르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등 35명을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후보로 1번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3번 백승아 더불어 민주연합공동대표 등 30명을 발표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1번 박은정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2번 조국 조국혁신당대표 등이 이름을올렸다. 녹색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14명에도 재 외동포는없었다.
여야 공천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신청한500명 이상 중‘여성·청년·노동·환경·복지·외교안보’등각분야를 대표할 전문가를 비례대표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720만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천명한 윤석열정부 와 여당인 국민의힘측도 이번총선에서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외면한 것이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재외동포몫의 비례대표의원이 당선돼 국회에서 활동하길 꾸준히 바라왔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비례대표의원이 활동해야 관련법안마련 등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서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인사회를 방문할 때마다 재외동포 비례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실현되지않았다.
이에대해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재외선거권자수가계속줄어드는이유는재외동포들의권익을대표하는후보가없기때문이기도하다”며 “재외동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은 세계각지역에서 공공외교에 힘쓰는 재외동포들을 배려하는 것이며,재외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보장을 위한것”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21대 총선 때 재외동포 분야 인재의 필요성을 규정한 당헌·당규를 토대로 재외동포 인사 영입을 추진했지만, 최종 순번에 넣지 않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진안순(한국명 서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연합회장과 김영근 세계 한인네트워크 대표를 재외동포 몫으로 비례대표 35번과 36번에 배치했지만, 당선권 순번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동포 사회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2명,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간판으로 8명 등이 기대를 안고 여야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동포 사회를 오랫동안 대변한 19대 국회의 김성곤 민주당 의원(4선)과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초선)은 대륙별 한인회장단과 각국 한인회장 등으로부터 대대적인 추천을 받았지만 탈락했다. 이후 김 의원은 대신 서울 강남갑에 전략 공천됐지만 낙선했고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었다.
재일동포 출신인 양창영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순번 28번을 받았지만, 초기 당선권은 아니었다. 이후 안종범 의원이 사퇴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2년간 의정활동을 했지만, 20대 국회 재입성에는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줄고있다.한국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재외유권자수가 총14만7989 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유권자수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때 보다 34.6% 줄었다.제21대 총선과비교하면 14.0%감소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유권자는 가운데 국외부재자는 11만9897명, 재외선거인은 2만8092명 이다. 국외부재자는 지역구및 비례대표를 선출하고,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