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CIO 등 “‘최소 기준’ 허점 막아야”
미국 내 노동조합, 제조업체, 이익단체 등이 자국에 들어오는 비과세 수입품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막기 위한 초당적 형태의 연합을 결성했다.
6일 CNBC에 따르면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미국노동총연맹(AFL-CIO), 미국제조업연합(AAM), 미국번영연합(CPA) 등 20여개 단체는 관세법에 명시된 ‘최소 기준'(de minimis)의 허점을 막아야 한다면서 연합을 결성했다.
‘최소 기준’ 조항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제321조에 포함된 것으로, 공정소매가 800달러 미만인 배송품에 대해선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 연합과 협력하는 미 하원 무역분과위원회 소속 얼 블루머나워 의원(민주·오리건)은 “‘최소 기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는 펜타닐의 위험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합 결성 발표는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이 미 관세국경보호국(CBP) 자료를 인용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 기준’ 수입량의 증가를 지적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CBP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최소 기준’에 따라 면세로 미국에 반입된 물품은 10억5000만개다. 이는 2022 회계연도보다 53%나 늘어난 것이다. 2024 회계연도에는 ‘최소 기준’에 따른 면세 물품이 이미 4억8500만개 이상 반입됐다고 한다.
갤러거 위원장은 “현재 모든 수입 물품의 94% 이상이 ‘최소 기준’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고 있다”면서 불법 마약, 농산물, 위조품의 90%가 이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연합에는 미 하원의 닐 던(공화·플로리다) 의원, 상원의 셰로드 브라운 의원(민주·오하이오)과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의원 등도 초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블루머나워 의원과 던 의원은 ‘최소 기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CNBC는 최근 수입된 중국 쇼핑앱 ‘테무'(Temu)와 패스트패션 앱 ‘쉬인'(Shein)의 물품이 ‘최소 기준’ 수입량의 30%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이들이 서구 시장으로 영역을 갈수록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