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
연방대법원이 에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주법원들이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4일 연방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그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모두 6대3으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게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의 대선 패배를 부정하며 연방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이며, 트럼프가 이를 부추겨 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번 판결은 미국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으며,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의 대선 도전 가도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과를 받아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