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확전 가능성은… 조여오는 트럼프 리스크…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는 22일 유럽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월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상하면서다. 여기에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과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아우디이우카의 함락까지 겹치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유럽의 불안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가 이르면 3~5년 안에 유럽을 공격할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보 달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0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17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린 독일 뮌헨의 바이에른 호프 호텔에 모인 서방 정상들과 전문가들은 두 가지 뉴스가 몰고 온 충격파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그날 우크라이나는 수개월 동안 격전을 벌여온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나발니가 수감 중인 감옥에서 돌연 사망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아우디이우카 철수는 러시아가 오랜 제재와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건재하다는 신호다. 나발니의 의문사는 오는 3월 대선을 앞둔 러시아에서 반푸틴 인사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야권의 구심점인 나발니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2030년 재선을 거쳐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철권통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서방 지도자들이 뮌헨에 모인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그동안 러시아에 퍼부은 제재, 비난, 봉쇄 중 그 어떤 것도 현존하는 세계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바꾸지 못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해도 돕지 않겠다’는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발칵 뒤집힌 상태에서 나발니의 죽음과 아우디이우카 함락 소식을 접한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빠르면 3~5년, 길면 10년 이내에 나토 유럽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8일 푸틴의 건재함,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전황,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맞물리며 유럽이 “수십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공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홀로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병합과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나토 탈퇴 위협 등을 계기로 방위비 증액을 시작했다. 2014년 나토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 2%를 충족한 국가는 3개뿐이었으나 올해는 전체 31개 회원국의 62%에 해당하는 18개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이 2020년대 후반 재정비를 마친 러시아의 군사력을 감당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지난해 7월 정상회의에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한 방위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로 높여야 한다. 이는 방위비 지출을 지금보다 50%가량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나토 회원국은 미국, 폴란드, 그리스뿐이다.
늘어난 방위비에 비해 병력 확충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의 전투대대는 겨우 하나씩 늘어나는 데 그쳤고 영국은 오히려 5개가 줄었다.
전투 수행에 필수적인 지휘통제 능력, 정보전 능력, 감시 및 정찰 능력, 군수지원 능력, 탄약량 등에서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프랑스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 방공시스템 구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등 핵심 사안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먼은 이코노미스트에 “유럽 군대는 자신들이 할 줄 아는 일은 잘하지만 그 일을 아주 많이, 아주 오래 하지는 못한다”면서 “유럽 군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의 초기 단계에 맞게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홀로서기에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것은 핵전력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유럽의 의존은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다. 나토는 핵무기 5759기를 보유해 러시아(5889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을 제외하면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515기가 전부다.
핵 사용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도 다르다. 영국은 핵공유를 제도화한 핵계획그룹(NPG)에 참여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NPG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늘날 유럽은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 충분히 가깝지는 않다”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에스토니아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