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선동자 공직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 적용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 2021년 1.6 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이 보도했다.
미국 법원이 폭동 선동자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다른 주 법원들도 유사한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도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인 내년 1월4일까지 판결 효력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이번 판결에 반발했다. 이 중 일부 공화당 의원은 2024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시도라고 주장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임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법관 4명은 찬성, 3명은 반대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베일에 가려진 당파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등록 유권자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선두이자 전 대통령을 지지할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연방대법원이 이 무모한 판결을 뒤집어 미국인들에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내 하원 서열 3위인 엘리스 스테파닉(뉴욕) 하원 의원총회 의장도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 대법원에 있는 4명의 민주당 성향 공작원들은 마치 그들이 모든 콜로라도 주민과 미국인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콜로라도 고등법원은 1.6 의회 폭력 사태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 조항을 대통령직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프라이머리 참여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헌법 문제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연방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큰 결함이 있다”며 “선거캠프가 연방 대법원에 신속하게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여러 주 법원에서 비슷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런 결정은 유권자들이 백악관의 다음 주인을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반 민주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네소타 대법원과 미시간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이머리 출마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거부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주자인 비벡 라마스와미(38)가 19일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한 판결을 한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콜로라도 프라이머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ABC방송, 폭스뉴스 등 언론이 보도했다. 라마스와미는 인도계 기업인으로 바이오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했다.
그는 성명에서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콜로라도 프라이머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론 디샌티스(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전 뉴저지 주지사), 니키 헤일리(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즉시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