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 지원 포함 1105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예산안
버니 센더스 의원, 이스라엘 지원 때문에 반대, 51대 49
연방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 처리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은 푸틴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려 한다”고 의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은 국경 이민 통제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연방 상원은 6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1105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절차 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됐다. 이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관련 내용을 하나로 묶어 제출한 것이었다.
공화당은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을 막는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합의할 수 있다는 당론에 따라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안보 지원을 비판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미뤄둘 수 없다”며 “편협하고 당파적인 분노의 정치가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지닌 책임을 다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패키지 예산안에 강력한 국경 통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처리를 거부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해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수 주 동안 말했듯이 국경 보안을 위한 정책 변화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난민 신청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민자 입국 불허 관련 긴급 권한 강화, 국경 장벽 건설, 감시 인력 확대 등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원 내 일부 극우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을 넘는 이민자 규모가 줄어들어야만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에 찬성하겠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문제에서 ‘타협’을 시사한 만큼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결 전 연설에서 “무너진 국경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국경 정책과 관련 중대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경 협상의 공화당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타협점을 찾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