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막대한 핵무기 보유했는데 자체 핵능력 없어 우려…”
빅터 차 석좌 “미 핵 재배치 가능성 대비 대화 필요”
연방 상원의원들이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며 변화를 촉구하면서 한국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6일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 간사인 미트 롬니 의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관계가 중구난방이었다”며 “북한에 대한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막대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이웃해 있으면서도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만약 그곳(한국)에 살았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할 것 같다”고 지적해 한국의 핵보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트 롬니 의원은 1947년생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매사추세츠주지사를 지냈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출마해 오바마와 겨뤘던 유력 정치인이다. 그는 지난번 총선에서 유타주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 됐는데 그의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모르몬교)의 명문 가문이며 또한 정치가문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장점이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기반 시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예비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고위급이 아닌 실무 수준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었다”며 “다른 종류의 장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