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버빌 의원, “국방부 낙태 지원정책 은 잘못됐다.”
명단엔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부사령관도 포함
미국 육군·해군.공군 장관들이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에 반발하며 군 장성들에 대한 상원 인준을 막고 있는 토미 튜버빌(공화·앨라배마, 사진 ) 상원의원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4일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 해군 장관, 프랭크 켄달 공군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는 튜버빌 상원의원의 행위가 미군의 군사력을 훼손한다고 맹비난 했다.
이들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상원의원들은 특정 정책에 반대할 때 입법 및 감독권을 활용할 수 있다”며 “그들은 자유롭게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에 관한 지지를 모으고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장성들의 인준을 전면 보류하는 것은 군 지도자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불공평하다”며 “그런 행위는 우리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장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 인사 지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정치 대결은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상원의원 1명 때문에 새 보직에 부임하지 못한 미군 장성이 300명을 넘겼고, 이 중에는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한국 등 동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자리가 안보 공백 상태가 된 것이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튜버빌 상원의원이 국방부의 낙태 정책에 반발하며 군 장성 301명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튜버빌 의원이 인준을 계속 막으면 올해 연말에는 650명의 장성이 새 보직에 부임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단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중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지명한 데이비드 아이버슨 공군 소장이 포함돼 있다.
새뮤얼 파파로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지난 7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을 총지휘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에 지명됐으나 아직 인준을 받지 못했다.
튜버빌 의원은 임신중절(낙태)를 원하는 군인의 유급 휴가 및 낙태 허용 지역으로의 여행 지원에 반대한다.
그가 국방부 임신중절 정책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준 절차를 가로막으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원 군사 위원회에서 장성 등 군 고위 인사가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