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전에는 생각도 못해”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들이 아시아에서 위협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금) 회동하고 군사적 경제적 3각 파트너십을 향해 큰 걸음을 뗀다고 미 뉴욕 타임스가 17일 한국 및 일본 특파원의 공동기사로 크게 소개했다.
특히 이 신문은 3국간 3각의 파트너십은 러시아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사진은 지난 5월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의 모습.
미국이 중국과 북한 양쪽의 도전을 제대로 맞받아치고자 할 때 이를 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미국의 아시아 두 최고 우방인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적대감이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간의 쓰라린 과거사에 관한 해결불가능해 보이곤했던 다툼과 분쟁을 ‘재빠르게 지나쳐버리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이 지배적인 지위에 서있는 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그들 자신의 취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데 따른 대응과 변화일 수 있다고 신문을 보았다.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캠프 데이비드 회동에서 세 정상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장관의 이런 설명과 관련해 타임스는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어려운 문제와 도전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외교적 언사라고 본 일본 전문가의 시각을 전했다.
특히 일본국제사안연구원의 고타니 테츠오 선임연구원은 더 나아가 ‘러시아가 이 회동의 뒤에 어른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를 무력으로 집어삼키려는 러시아의 행동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의 강도를 증폭시켰다는 것이고 이는 모두 핵무력 국가들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간에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는 동맹 의식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런 위협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이것이 한국과 일본 내의 대 안보 무사안일, 자기만족을 무너뜨렸다고 타임스는 말했다. 그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의식이 미국과 함께 보다 긴밀하고 촘촘한 3각의 파트너십 형성을 막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전부터 혼자서는 중국을 맞받아치고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중국뿐 아니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쪽 정부에 유럽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에 양국은 우크라 지원에 나서고 나토와 보다 가까운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 문서에는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중요성, 핵 비확산 대처 강화 등이 명기된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2개 공동문서 중 한미일 협력 기본 이념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이 같은 내용이 실린다.
아울러 힘에 따른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기한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군사·경제 면에서 대두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다.
또한 법의 지배를 근거로 국제질서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 등을 촉구할 전망이다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핵군축·비확산 대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긴다.
나머지 공동문서인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한미일 협력이 담긴다.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 등 정부의 4가지 수준 정기 협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안보 담당에는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담당 고위급 관리가 상정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