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뉴욕 시민참여센터 대표)
세상에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갈등이 해소가 되면 사회가 발전을 하고, 갈등이 격화가 되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퇴보를 하기도 한다. 갈등의 심화는 서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이고, 갈등의 해결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입장의 국민들이 선거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다. 특히 미국은 해마다 각종 선거를 통해서 크고 작은 갈등을 해소하고 고인물이 썩지 않게 하여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정책으로 미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미국 민주주의 핵심인 연방 의회를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일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시민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를 운영할 지도자를 뽑는 방식중 가장 발전된 것이 국민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다. 그런데 선거 방식이 불법이 되거나 불법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때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 무력을 가진자들이 힘으로 진압하고 통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내전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개인과 사회의 다양성에 기초한 창조성이 사라지고 사회는 획일화가 된다. 획일화 된 사회는 오로지 힘을 가진 통치자와 그 집권세력이 그려 놓은 이념의 감옥에 갇혀서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제재를 가하게 되고 사회의 발전은 급격히 퇴보하게 된다.
그동안 서구 사회는 이런 나라들을 제3세계국가라고 규정하여 인권 침해를 들어서 각종 제재를 하여왔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해묵은 인종혐오, 빈부 갈등, 반이민 갈등이 더욱 심화 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은 총기 문제와 낙태 문제로 사회 전체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고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다. 그 기본은 현실을 왜곡하여 선동하는 세력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선거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의 갈등 심화의 주체도 갈등 해결의 주체도 사실은 국민이다.
미국사회는 지금 인종, 세대, 지역, 남녀, 계층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이민, 인종, 총기, 낙태, 그리고 부의 분배 정책이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이념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정책의 갈등을 해결해야할 위치에 서있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념대결로 끌고 가면서 갈등의 심화를 더욱더 부채질 하고 있다. 선거의 룰을 지켜야 한다. 잘못되었으면 지금 부터 고치고 합의한 룰을 지키고 선거 결과를 모두가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미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정책의 이념화를 멈추고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분단 70년의 세월이 지난 한반도도 이제는 서로 죽이겠다는 생각을 접고 분단을 인정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할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사웠다고 자자손손 서로 죽여야 한다는 유산을 물려주는 어리석음은 민족 공멸을 가져 올수밖에 없다. 통일은 분단이 되었던 바로 그때 분단의 주체들이 했어야 했는데 분단과 동족상잔의 상처는 하나로 봉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의 방식으로 아물었기 때문에 이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서로 살아야 하기에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면서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1400년 분쟁의 중동의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도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화합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속에서 합의점을 찾고 서로 살고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6/28 동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