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한도 적용 2025년 1월까지 유예
연방 상원이 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재무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예상 시점인 6월 5일을 나흘 앞두고 디폴트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몇주간의 협상 끝에 지난 주말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패키지 법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미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연방정부 부채한도 31조4000억달러의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2년 간 유예하기로 한 ‘재무책임법’을 찬성 63 대 반대 36로 가결했다. 법에는 올 10월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식량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근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미 하원을 통과 하면서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 성향 의원 51명 중 46명(무소속 2명 포함), 공화당 의원 49명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법안 표결 절차를 논의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온건파로 분류되는 미트 롬니,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 등이 찬성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에 협력하며 강성 좌파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냈고 그 외 4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된 직후 성명을 내고 “부채한도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이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를 위한 큰 승리”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에 서명하고, 2일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연설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몇 달 동안 당파싸움을 벌인 양당이 전례 없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평했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