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전 세계 사이버 당국 비상…韓 국가안보실 민·관·군 긴급 회의 개최

전 세계 웹사이트 70% 사각지대…”중소기업·구형 서버 선제 차단 시급”

전 세계 웹사이트 10곳 중 7곳에서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세계 각국 보안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어도 서버를 제어하거나 핵심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다. 방치할 경우 대규모 정보 유출과 시스템 마비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 사이버 보안 당국이 일제히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도 2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로 민·관·군 사이버 안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10년간 아무도 몰랐다…PHP 버그,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PHP는 전 세계 웹사이트를 만들 때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웹 서버에서 로그인을 처리하거나 저장된 게시글을 불러오는 등 핵심 기능을 구현한다.

유명 블로그·웹사이트 제작 도구인 ‘워드프레스’와 위키백과의 운영 소프트웨어인 ‘미디어위키’도 모두 PHP 기반이다. 웹 개발 시장에서 워낙 오랫동안 기본 언어로 쓰이다 보니 개발자들 사이에선 ‘쌀밥’이라고 불린다.

구글 보안 자회사인 위즈에 따르면 전 세계 웹사이트 10곳 중 7곳이 PHP를 사용한다. 페이스북도 초기에는 PHP로 개발됐다.

보안업계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 2건을 통틀어 ‘PHP2Shell(PHP투셸)’로 부른다. PHP가 메모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다. 해커는 이 결함을 악용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거나 원격 제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두 취약점은 국제 보안 취약점 평가체계(CVSS 4.0) 기준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았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치명적(Critical)’ 등급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개 자료에서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취약점 정보가 이미 공개된 만큼 이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수면 밑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선제적 조치가 잇따랐다. 네덜란드 정부 포털과 하원, 주요 병원 웹사이트가 작동을 일시 중단했다. 핀란드 정부의 대외 웹서비스도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항공(JAL)은 긴급 유지 보수 점검을 위해 예약 웹사이트를 일시 중단했으며, 철도기업인 JR규슈와 한신전기철도도 열차 예약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멈추고 점검했다.

한국정부, 주요 기업 2만8000곳 긴급 경보…”중소기업·구형 서버 점검해야”

국내외 사이버 보안 당국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유럽연합(EU) 기관·기구 사이버보안 대응조직인 CERT-EU는 신속한 보안 업데이트를 촉구했다. 곧바로 조치하기 어렵다면 취약한 시스템의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며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도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기업 2만8000곳,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11곳,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1068곳, 사이버위협정보공유(C-TAS) 회원사 5900곳, 웹 호스팅사와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주요 기업 688곳에 관련 위험을 긴급 전파했다. 국내외 보안업계와 협력해 공격 동향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PHP 취약점은 국내 수많은 홈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격 코드까지 이미 공개된 만큼 매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접점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웹방화벽(WAF) 규칙의 선제 적용 같은 자동화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웹사이트뿐 아니라 연결된 DB에 저장된 다수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의 대량 조회·반출이나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외부 업체에 개발·운영을 맡긴 시스템까지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편투표, 제대로 집계될지 확신 못해”

트럼프, 연방 선거통제 시도…법원 제동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도를 맹폭한 이후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현장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를 시도했던 우편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WP는 22일(현지 시간) “미국 유권자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끊임없이 공격한 이후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투표용지 수거함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사전투표를 하거나, 우편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용지 수거함에 직접 투입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교수 조사에 따르면 위스콘신주는 20일 현장 사전투표를 시작했는데, 첫날 투표 참여자는 5만5000여명으로 2022년 선거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맥도널드 교수는 또 “조지아주에서는 우편투표 신청 건수가 40% 줄어든 반면 대면 사전투표는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찰스 스튜어트 3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연구를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2022년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했던 민주당 지지층의 과반이 현장 사전투표에 나섰다. 스튜어트 교수는 “다른 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의 대면 사전투표 급증 현상이 비슷한 추세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편투표 참여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정점에 도달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감소세가 확인된다고 해도, 기존 추세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강화를 주장하며 연방우정국(USPS) 통제를 시도해왔던 만큼, 이로 인한 제도 불신이 강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초당파적 분석 기관 보트허브의 재커리 도니니 책임연구원은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유권자라면 트럼프가 USPS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보도를 숱하게 접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당국이 내 투표용지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투표용지를)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서 투표권 문제를 맡고 있는 소피아 린 레이킨도 “유권자들은 우편투표를 해도 되는지, 투표용지가 제때 도착해 집계된다는 시스템을 믿어도 되는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탰다.

우편투표 용지를 수거함에 넣었다는 83세 매사추세츠주 주민 수전 샤우거는 “트럼프가 우편투표 정책을 바꾸려 한 뒤, (우편 발송시) 투표용지가 어떻게 처리될지 걱정됐다”고 말했고, 35세 워싱턴주 주민 비비언 맥키크니도 “우편 발송도 별 문제는 없겠지만, 만일을 위해 수거함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 같은 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WP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지층에 현장 투표를 하거나 투표용지 수거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캐런 브라운리 오하이오 주의회 하원의원(민주당)은 “우편투표시 안전하게 투표용지 수거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많은 유권자가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권이 없는 비(非)시민권자가 우편투표 제도를 악용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며 우편투표 통제 강화를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법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으나, 연방정부와 민주당 집권 주정부가 연일 법정 공방을 벌이며 수개월간 잡음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기관인 USPS에 주별 우편투표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 사무가 주정부 소관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USPS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각 주의 우편투표 대상 명단을 취합하는 규정을 만들자 24개 주·워싱턴DC 정부는 다시 소송으로 막아섰고, 법원이 연달아 주정부 손을 들어주고 연방정부 주장을 기각하면서 우편투표 제한 시도는 최종 무산됐다.

생활비 부담 완화·트럼프 행정부 견제 내세워 공세

민주당이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탈환을 노리는 가운데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 하원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50개가 넘는 도시를 돌며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하원 통제권을 되찾기 직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이후 의회가 미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자신했다.

하원의장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 승계 서열 3위에 해당하며, 연방 하원 의사 일정과 입법 과정을 주도하는 핵심 직책이다.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에 선출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뉴욕 브루클린 출신인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신중하고 침착한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꾸준히 정치적 입지를 넓혔으며, 2023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 올라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뒤를 이었다.

그는 펠로시 전 의장 등 민주당 원로들과 진보 성향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당내 다양한 계파를 조율해 왔다. 동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를 중시하는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집권 초기 100일 동안 생활비 부담 완화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 가격 부담 문제를 비롯해 미국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정부의 정책과 권한 행사를 감시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지출 삭감 법안에 반대해 왔으며,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일반 미국인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하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꾀하고 있다.

다만 하원 다수당 탈환이 확정되더라도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에 오르기까지는 당내 지지와 의원들의 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존 지도부의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목소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 진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프리스 의원은 1970년 뉴욕시 브루클린서 출생 헸고  빙햄턴 대학교(학사) ➔ 조지타운 대학교(공공정책 석사) ➔ 뉴욕대학교(NYU) 로스쿨(법학 박사)을 나왔다.

2006년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연속으로 당선되며 당내 입지를 다졌다.  2018년 하원 민주당 의원총회 의장(당내 서열 5위)을 거쳐 2022년 말 의원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원내대표에 선출되었 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신앙과 공동체가 자신의 정치적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정치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광기가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 이 나라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더 희망찬 길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심 明 진술 신빙성 배척…”간접증거 부족”

尹 사건도 무죄…형사법 대원칙 엄격 적용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모두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달리 평가하면서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가 지급한 3300만원 중 2100만원도 해당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역시 명씨 진술 전체를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오 시장이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 등은 객관적 정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명씨가 진술한 내용 중 일부는 그 당시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 또는 당시 언론 보도된 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며 “적어도 객관적 증거 또는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명씨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일부 진술만을 유죄의 근거로 삼으려면 이를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특정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중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졌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 증거로 삼으려면 그 진술을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명씨의 진술인데,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다수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수사가 거듭되며 제시되는 증거에 따라 진술이 점차 구체화된 점 등도 지적했다. 특히 명씨가 2024년 12월 오 시장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한 점도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삼았다.

결국 2심은 명씨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사실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비용 지급 경위 등에 관한 1심의 간접증거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오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신의 경쟁력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2심은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나기 전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상욱 전 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한 점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명씨가 오 시장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기보다,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 전 위원장에게 접근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삼으려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밝혔다.

비용 대납 경위에 대해서도 상반된 판단이 나왔다.   1심은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던 시점부터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의 요청에 따른 대납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한 돈이 각각의 여론조사 비용에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씨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는 진술이 2021년 3월6일 김씨와 나눈 통화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씨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도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씨 사이에 만남과 여론조사 결과 공유가 있었고, 김씨가 명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가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도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인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거나 관련자들과 교류한 정황이 있더라도 정치인이 이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른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재판부는 이날도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전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피터 틸이 전쟁에 회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틸은 지난 12일 비공개 강연에서 “나는 이번 전쟁에 회의적이다.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드파워(군사·경제 등 강압적 국력)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소프트파워(문화·외교 등 연성 국력)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폴리티코는 “전체 강연을 보면 틸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s·네오콘) 진영과 함께 중동 전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핵심 측근이 분쟁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틸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자체는 유지했다고 한다. 매체는 “그는 이란 전쟁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지는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뜻도 내비쳤다”고 전했다.

틸은 2016년 공화당 대선 전당대회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던 오랜 측근으로, 당시 트럼프 후보의 중동 관여 축소 공약을 지지하며 선거에 뛰어들었다. 미스릴캐피탈 임원이었던 JD 밴스 부통령의 정계 입문과 부통령후보 지명을 도왔다.

미군은 이란 전쟁 개시 국면에서 팔란티어의 AI 군사정보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MS)’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팔란티어는 뛰어난 전투 수행 능력과 장비를 입증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美NSA·FBI 긴급 경고…서버 원격 공격·정보 유출 우려

한국 행안부, 정부 전산망 이상無… 지자체엔 긴급 공문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구글과 오픈AI, 아마존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구글과 오픈AI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보안 패치를 검증하는 등 대응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취약점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를 악용하려는 공격 시도를 포착했다.

21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과 오픈AI 등 주요 기술기업들은 ‘PHP2Shell’로 불리는 PHP 보안 취약점 2개를 발견하고 공격 가능성을 분석하는 한편, 보안 패치 검증과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번 취약점은 해커가 영향을 받는 서버에서 원격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심각한 보안 결함이다. 공격에 성공할 경우 서버의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구글은 자사 사이버보안 부문 위즈(Wiz)가 AI 모델을 활용해 취약점을 발견하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도 취약점 분석과 공격 가능성 시험, 보안 패치 검증 작업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오픈AI도 자사 AI 모델을 활용한 연구원들이 취약점 발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 두 달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사이버보안 연구원, 보안업체 등과 협력해 취약점 수정과 보호 조치를 조율해 왔다.

오픈AI는 이번 취약점이 최근 가장 중대한 보안 문제 가운데 하나라며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같은 기술이 사이버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마존은 자체 위협 탐지 시스템 ‘매드팟(MadPot)’을 통해 취약점 공개 이전에 공격 시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취약점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취약점으로 서버와 민감한 데이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신속한 보안 업데이트를 촉구했다. NSA는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어려울 경우 취약점이 해결될 때까지 영향을 받는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2일 “정부 정보 시스템은 PHP 언어가 아닌 ‘자바'(Java)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자바를 표준으로 개발돼 있어서 PHP 기반의 시스템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24나 지방세 시스템 등 행안부 소관의 정보 시스템 217개를 조사한 결과, PHP를 사용해 개발한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해킹이나 장애 등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부 시스템에 PHP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긴급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오늘 오전 통보를 받은 뒤 각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냈다”며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 중 PHP로 개발된 시스템이 있다면 보안 패치를 적용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정보 시스템은 국정원이 총괄한다.

배심원단, 주법 4000만회 이상 위반 인정…메타 항소 방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고도 이를 숨긴 사실이 인정돼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에서 250억 달러(약 33조1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BBC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이날 메타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이상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의 사용 및 공유 방식에 대해 대중을 고의로 오도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매슈 판사는 “거짓말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처리 관행을 넘어 핵심 사업 관행의 본질에까지 이른다”고 지적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의 의사소통도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정치 활동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뉴멕시코주 정부는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공유되거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메타가 혐오 발언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정 집행 방식과 관련해서도 대중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법을 4000만 회 이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반 건수를 토대로 산정한 벌금은 2190억 달러에 달했지만, 법원은 이를 250억 달러로 감액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강력한 기술기업들은 자신들의 규모와 영향력 덕분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며 “어떤 기업도 책임을 면할 만큼 강력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메타는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할 방침이다. CJ 마호니 메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뉴멕시코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항소심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와 아동 안전 문제를 둘러싼 소송으로 막대한 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앞서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과 관련해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에는 아동 안전 문제와 관련해 약 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미국 48개 주와 최대 180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도 도달했다.

수출 비중 높은 자동차 업계 환차손 부담 증가

항공업계는 유류비·리스료·외화부채 부담 완화

원·달러 환율이 석 달 만에 170원 넘게 떨어지면서 자동차와 항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달러로 벌어들인 수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자동차업계에는 실적 부담이 커지는 반면, 연료비와 항공기 임차료 등 달러 비용이 많은 항공업계는 원가와 외화부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위 사진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는 모습.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 영향으로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연일 100을 상회하는 등 달러도 강세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원화 강세의 원인으로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기업의 네고 물량 출회 등이 꼽힌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9원 내린 1325.2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지난 7월 1500원대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170원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환율 하락은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 업계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에서 달러로 판매한 차량의 수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6.9% 감소했지만,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02원으로 7.0% 상승한 효과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인 49조215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판매 감소에 따른 충격을 우호적인 환율이 일부 상쇄한 것이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환율 효과가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차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2000억원 중후반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그만큼 실적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미국과 인도 등 주요 시장의 현지 생산 및 부품 조달을 확대하고 있어 과거보다 환율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공업계는 원화 강세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항공사들은 항공유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을 주로 달러로 지급한다. 달러 차입금과 리스부채도 보유하고 있어 환율이 내려가면 비용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든다.

대한항공은 이미 3분기 실적에서 환율 하락 효과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5조448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 늘어난 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92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2% 급증했다.증권가에서는 3분기 환율이 전 분기보다 5.3% 하락하면서 약 1조702억원의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원화 강세가 국제유가 상승 부담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항공사들의 연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환율 하락은 연료비와 항공기 임차료, 외화부채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지만 현재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며 “4분기에는 원화 강세가 고유가 부담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수익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구조 달라…달러 패권에 美국채 수요·AI도

유럽 전역 재정 위험 가능성↓…美 부채 한도 협상은 변수

프랑스 전역에서 경제난에 따른 폭력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미국도 비슷한 위기를 겪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달러 패권,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세 등을 고려하면 과한 우려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 “프랑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인들에게도 위험할 정도로 익숙하게 느껴지는 정치, 경제적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최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지출이 누적되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이란 전쟁에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며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19%로, 유럽연합(EU) 목표치의 2배에 달한다. 연간 재정 적자는 GDP의 5.4%다.

증세, 정부 지출 삭감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되지만, 시위대는 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긴축 정책이 민생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 수치도 비슷해 보인다. 재정 적자는 약 2조 달러로 GDP의 6%를 넘는다. 미국의 공공 부채(public debt)의 상환 비용은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해 연방 예산 총액의 14%에 달한다. 세금 7달러 중 1달러는 이자로 쓰인다는 뜻이다.

다만 CNN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지출 삭감, 증세 논의가 미국에서는 훨씬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표면적인 상황은 같지만 미국 경제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당장의 위험은 크게 멀다”고 진단했다.

美국채 수요에 금리 낮아져…AI 성장 뒷받침
가장 큰 이유로는 달러가 기축통화로 쓰인다는 점이다. 달러 패권이 지난 10년간 다소 약화했지만, 미국 국채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이 때문에 글로벌 국채 매도세 중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는 다른 서구 경제권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NN은 “지난주 증시가 급락하자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요가 늘었고, 국채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전했다.

미국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라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미국은 프랑스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다양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다.

특히 AI가 크게 성장하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CNN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이자 부담을 비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프랑스와 영국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은 AI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서 부채를 관리하기 더 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장 부채 위기가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미국이 프랑스, 영국보다 부채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이라며 “그 사실에 안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문제가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CNN은 “경제학자 사이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국내 문제에 국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현재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 규모는 프랑스보다 훨씬 작고, 일부 국가는 올해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의회-행정부 부채 한도 협상 실패 시 위험

다만 미국의 ‘X데이트(X-date)’ 등 프랑스 이외에서 부채 위기를 초래할 변수는 남아 있다고 봤다.

X데이트는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시점을 뜻하는데, 새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재정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상환 능력이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잔디 경제학자는 “내년 핼로윈까지 미국이 부채 한도를 초과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문제가 연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스턴 마라톤 완주·유아교육 개혁에 힘써…두 아들 남겨

미국의 정치 명문 케네디 가문 출신으로 교육 개혁과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써온 카일 케네디가 42세로 별세했다.  가디언은 20일 미국 장례업체 버크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고를 인용해 카일 케네디가 지난달 21일 매사추세츠주 웨스트우드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보도했다.

부고에는 고인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적혀 있다. 웨스트우드 당국은 가디언에 사망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카일 케네디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과 부인 에설 케네디의 손녀다.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도중 암살됐다.

카일의 아버지는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마이클 케네디로, 1997년 사망했다. 어머니는 빅토리아 기퍼드 케네디다.

가디언에 따르면 카일 케네디는 1984년 7월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대부분을 매사추세츠주 코해싯에서 보냈다.

그는 조지타운대에서 역사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페이스대에서 유아교육 석사 학위를,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정책·행정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미국 교육단체 ‘티치 포 아메리카'(Teach for America) 프로그램에 참여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2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활동에도 나섰다. 특히 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을 위한 초등교육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후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하는 기술기업들과도 일했다.

운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장거리 달리기를 즐겼던 카일 케네디는 2019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다. 당시 기록은 아버지가 생전에 세운 마라톤 기록보다 20분 빨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0년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으면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부고에 따르면 그는 사고 이후 장기간 마비 증상을 비롯한 장애와 여러 건강 문제를 겪었다.

건강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카일 케네디는 특유의 유머 감각과 의지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유족은 그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두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애썼다고 회고했다.

그는 척수 손상 이후 장애인 권익 보호 활동에도 나섰다. 매사추세츠주 의회에서 열린 장애인 의료서비스 차별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하는 등 장애인이 겪는 불평등 문제를 알리는 데 힘썼다.

카일 케네디는 2012년 8월 보스턴에서 리엄 커와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다만 딸 조시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으며, 부고에는 리엄 커가 전남편으로 기재돼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족으로는 두 아들 코너(12)와 데클런(10), 어머니 빅토리아, 남동생 마이클, 여동생 로리 등이 있다. 장례식은 가족과 가까운 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