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 무장 요원 500명이 들이닥쳤다. 노동자들을 벽에 세우고 신분증을 요구했으며 이민 신분을 확인했다. 조지아주 순찰대와 이민단속국(ICE), 국경순찰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 등 여러 연방 기관이 최루탄, 헬리콥터, 드론, 군용 차량까지 동원해 현장을 포위하고 봉쇄했다. 영장은 단 4명 앞으로 나왔지만 475명이 끌려갔다. 1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급습은 미 전역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ICE의 급습은 조용히, 더 넓게 퍼지고 있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ICE 체포는 지난 6월 4만3000여 명, 7월엔 약 5만여 명으로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잡혀간 대다수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이웃들이다. 단속 지역도 달라졌다. 거리 검문 대신 공항, 법원, 국립공원에까지 출몰한다. 합법 망명과 이민 신청 절차를 밟던 이들까지 끌려간다. 조지아에서는 지역 경찰과 ICE의 협력이 이뤄지는 지역이 6곳에서 69곳으로 늘었고 교통 단속조차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됐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 올해 2월 기준 이미 미국에서 300만 명 가까이 쫓겨났다. 67만5000여 명은 강제 추방됐고, 220만 명은 자진 출국했다. 정확한 표현은 자진 추방이다. 비록 제 발로 떠났지만 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불투명한 앞날 등으로 사실상 등 떠밀려 나간 것이다. 수많은 한인 청년들도 한국에 돌아가고 있다. 한국어도 서툴고, 취업과 생활에 걱정이 앞선다. 병역 문제로 재판을 받아야 할 남성들도 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낯선 고국으로 돌아간다.

9월 4일 조지아 현대차 공장 인근 사바나에서는 1주년 행사가 열렸다. 조지아와 미 전역에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를 비롯 이민자 단체들이 모여 ICE를 규탄하고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미교협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공포가 우리를 옭아맬 수 없다. 우리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보호와 온전한 존엄, 그리고 시민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사바나 지역 단체 남동부이민자형평성(MESE)은 1주기 성명에서 급습이 “가정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며, 공포를 조성할 뿐 노동 환경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지아 전역의 가정들은 출근을 할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지, 응급 의료 처치를 받을지를 두고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집을 나서면 곧 ICE에 의해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거나, 지역 법 집행기관에 붙잡힐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했다. MESE는 지난 1년간 거의 10만 달러를 모금해 법률 비용과 긴급 지원에 썼고, 현대 노동자 9명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동남부 정의 기금’을 출범시켜 이 싸움을 이어간다.

이민자는 숫자가 아니라 동료이자 이웃이다. 공동체의 한 부분이 공격받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를 향한 공격이다. 1년 전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금도 계속되는 단속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야 할 때다.(9/2 갑송)

가문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의 순국선열을 기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곧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 내부에서 이 공유된 기억과 규범이 흔들릴 때, 공동체는 분열과 충돌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사회가 유지되려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으며, 모리스 알바크(Maurice Halbwachs) 역시 기억은 개인의 머리가 아니라 사회적 틀(Social Framework) 속에서 공동으로 구축되는 사회적 기억임을 강조했다. 즉,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곧 국가와 공동체의 생존을 결정하는 뼈대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문명사적 대전환기(예: 디지털 혁명, AI 시대)에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해체되면서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파편화된 기억과 이해관계에 갇히게 된다. 이 공백을 메울 새로운 통합의 서사가 부재할 때, 공동체는 양극화와 극단적 갈등이라는 내부 붕괴를 겪게 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투표 방식과 선거 제도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은 바로 이 원칙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작동해 오던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이 어째서 난생처음 보는 극심한 분열의 진앙지가 된 것일까.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혈연이나 단일 민족의 유대가 아니라 모두 이민자이거나 그들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어떤 인종인지, 어디에서 왔던지, 부자이던지 가난한 자이던지 상관 하지 않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모;모든 구성원은 평등하며 투표를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공화국의 기본 서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서사의 주인공이 특정 인종이어야만  한다는 인종우월주의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이 공동으로 기억하고 잊지않아야 할 서사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대두와 급격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사회·경제적 격변기를 지나며 미국인들이 공유하던 이 거대한 약속은 희석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역사적 승리와 전통이 지켜야 할 가치인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그 역사가 배제와 불평등의 산물로 기억된다. 이처럼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의 공정한 심판대여야 할 선거 규칙 그 자체마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되기 시작했다.

투표 방식(우편 투표 확대,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 선거구 재획정 등)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단순한 기술적 실무 논쟁이 아니다. 이는 누가 이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이며, 누구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기억되어야 하는가를 가르는 정체성의 전쟁이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인 질서와 제도의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길이라 믿는 반면, 진보 진영은 변화된 인구 구성과 소외된 계층의 권리를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정의라고 주장한다. 규칙을 지키고 만드는 방식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가 오히려 사회를 쪼개는 쐐기가 된 것이다.

이 분열을 방치한다면, 미국은 거대한 문명적 격변 속에서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기억과 불신을 넘어설 새로운 포용적 대서사를 다시 써내려가야 한다.
서로 다른 배경과 기억을 가진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투표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거나 상처만을 부각하는 대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함께 기억할 것인가’ 에 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와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미주 한인사회도 이번 선거를 결코 남의 일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 2020년 기준 한국계  미국인은 약 150만 명에 이르고, 주요 경합주에서는 한국계 유권자가 아시아계 유권자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숫자는 크지 않지만 선거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다.  특히 한인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는 중요한 선거 참여 수단이다.

그런데 선거 규칙이 바뀌거나  절차가 복잡해지면 익숙했던 투표 방식이 불편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혼란이 투표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으로 이어져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지금부터 정확한 선거 정보를 확인하고, 달라지는 투표 절차를 알리고, 유권자들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다.

정치적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나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고, 그 투표가 공정하게 집계되는 절차를 지키는 일은 모두의 몫이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사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후보가 이기는가만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한 표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다.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 안에서 한인사회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8/31 동찬)

.  12살 소피아는 다섯 살 때부터 시작된 수년간의 노동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를 견뎌내고 미국에 왔다. 자신을 지켜줘야 할 어른들로부터 오히려 끝없는 학대를 당했던 아이였다. 안전을 찾아 도망친 소피아는 지금 법률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대변해줄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다면, 소피아는 결국 추방돼 자신이 도망쳐 나온 끔찍한 구렁텅이 속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 의회는 2003년부터 부모나 법정 후견인 등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에 입국한 이주 어린이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예산을 배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업무를 맡아온 아카시아정의센터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이 계약은 전국 100여 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지탱해온 예산으로, 2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법률 대리와 상담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 아이들 2만~2만600여 명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변호사 없이 이민법정에 서게 될 처지가 됐다. 어린이들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면 미국에 남을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된다.

아카시아 측은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로부터 약 6500만 달러의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정부가 어린이들의 미공개 의료 평가서와 사건기록 등 민감한 신상정보 제공을 새 계약의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아카시아 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계약은 만료됐다. 텍사스의 한 기관은 이미 이주 어린이 담당 프로그램 문을 닫고 직원 13명을 해고했다. 일부 기관은 예산 없이도 아이들을 계속 대리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무한정 지속될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일자리를 잃으면, 아이들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의지해온 변호사를 함께 잃는다.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은 현재 “여러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한때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소규모 법무법인과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 법인이 이민법 경험이 전혀 없어 논란이 된 뒤 흐지부지 됐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승인법에 따라 미 정부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법률 대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파장은 뉴욕에서 즉각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만 1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앞으로 법률 대리 없이 이민법정에 서야 한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분명하다. 정부의 목표는 수십 년간 이 아이들을 대리해온 경험 많은 변호사들을 걷어내고, 대규모 추방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협조하는 단체로 바꾸려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어린이 친화적이며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곁에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 서비스를 무기로 삼아 아이들이 도망쳐 나온 바로 그 위험 속으로 더 쉽게 되돌려 보내려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지역구 연방의원에게 연락해 법률 서비스 예산 복원을 요구하거나,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인신매매와 학대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법정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며 홀로 서있는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보라. 어른들은 정말 왜 이렇게 잔인한가? (갑송 8/26)

지난 8월 10일, 법무부가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3개 주에 소송을 걸었다. 이들 주정부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거주지 기준 주내 학비(in-state tuition)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데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은 모두 17건으로 늘었고, 뉴욕주가 속한 제2 연방항소법원 관할 내 3개 주가 모두 소송을 당했다.

법무부는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지 혜택을 주면서 다른 주에 사는 시민권자 학생에게는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시하는 주 정책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3개 주 모두 학비 혜택을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소송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커네티컷주 법무장관 윌리엄 통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대학 운영 방식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이민법센터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미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은 약 40만 8천 여 명이다. 그리고 해마다 9만 8000여 명의 서류미비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다. 법무부는 이미 텍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등에서의 비슷한 소송에서 이겨 이들 주정부의 학비 정책을 무너뜨렸다. 만약 뉴욕 등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영향은 수천 명의 학생과 가족들에게 곧바로 미쳐진다.

전국 한인사회 권익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 이번 소송을 규탄하며,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벌어질 상황을 이렇게 경고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등록금이 서너 배로 뛰는 상황에 놓이고, 성실히 공부해온 거주민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며, 우리 지역사회는 미래의 교사, 의료진, 엔지니어, 지도자를 잃는다. 또 무엇보다도 이 사태는 주정부가 자기 지역 주민을 스스로 지원할 권한을 연방정부에게 빼앗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교협은 이 소송이 결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땅에서 자라고 이 사회에 기여해온 청년 이민자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기회 자체를 연방정부가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한다. 고등교육은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살고 기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어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단지 3개 주의 학비 정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자란 다음 세대의 교육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주정부들이 미래 세대를 스스로 지원할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미 전역 서류미비 대학생은 52만5천여 명으로 전체의 2.4%다. 이 가운데 51.9%가 라틴계, 아시안은 21.7%, 흑인 13.6%, 백인 8.4% 등이다. 서류미비 한인 대학생은 6천~7천5백여 명으로 짐작된다. 한인 이민사회 역시 이 싸움의 결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갑송 8/19)

“땀 흘려 번 돈 에는 무게가 있지만 , 쉽게 번 돈 에는 날개가 있다.”

이 말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만, 오랜 시간 땀과 노력으로 쌓은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 돈을 만들어낸 과정과 그것을 지탱할 실력이다.

16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막대한 금과 은이 유입되면서 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풍부한 귀금속이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인플레이션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장기적인 경제 쇠퇴를 겪었다. 스페인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외부에서 쉽게 빼앗아 들어온 부보다 스스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과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35년간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았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국민의 삶은 극도로 어려웠다.
그 잿더미 위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마음 하나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광산과 병원에서, 그리고 뜨거운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거저 주어진 기적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들 처럼 남의 나라의 재부를 약탈한 것도 아니다. 한 세대의 식민지와 전쟁의 생존력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흘린 땀이 만든 결과다.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1902년 12월 제물포를 떠난 초기 이민자들은 낯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다.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이들의 작은 시작은 120여 년이 지난 오늘 200만 명이 넘는 미주 한인 공동체의 뿌리가 되었다.
그 길에는 1992년 4·29라는 깊은 상처도 있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많은 한인 업소가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약 4억 달러에 달했다. 평생의 노력으로 일군 가게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은 다시 일어섰다. 가게 문을 다시 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사업을 다시 일으켰다. 전문직과 기업으로 진출하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냈다. 4·29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선 회복의 역사 미주 한인 이민사의 새로운 분기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미주 한인 사회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한민족의 역사가 그랬듯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기술과 전문성, 정직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둘째, 성공의 결과뿐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과정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한다.
셋째, 개인의 성공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 자본과 네트워크를 후배들과 나누고 새로운 리더를 키워야 한다.

과거 이민 1세대의 목표가 ‘생존과 정착’이었다면, 이제 우리 세대의 과제는 성장한 공동체가 미국 사회에 더 큰 가치를 돌려주는 것이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과거의 고난이 아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흘린 땀, 폐허에서 경제를 일으킨 땀, 낯선 땅에서 삶의 터전을 만든 땀, 그리고 4·29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선 땀이다.

쉽게 취득한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지만, 땀으로 다져진 성취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게를 가진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구어온 땀의 정신과 다시 일어서는 의지다.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광복 81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값진 일이다. (동찬 8/17)

지난달 뉴욕 맨해튼에 사는 20대 한인 남성은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JFK공항에서 국내선 탑승 수속을 밟았다. 박씨는 2024년 시민권자와 혼인해 배우자 초청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었고, 지문 채취까지 마친 뒤 인터뷰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탑승구가 아닌 이민 구금시설로 끌려갔다. 과거 무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 허용기간을 넘긴 기록이 문제가 됐고, 체포 당일 최종 추방명령까지 발부됐다. 그는 현재 뉴저지 델라니홀 이민자 수용소에 갇혀 있다. 공항 단속으로 언론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첫 한인 사례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교통안전청(TSA)은 매주 수차례 항공편 탑승객의 이름, 사진 등 세부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한다. TSA와 ICE가 둘 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기관 간 정보공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ICE는 이렇게 넘겨받은 명단을 자체 기록과 대조해 표적 인물이 확인되면 공항으로 단속 요원을 보낸다. TSA가 이런 방식으로 제공한 여행객 기록은 지난 3월 이후 3만1000여 건이 넘고, 이에 따라 800여 명이 체포, 구금됐다.

단속 사례는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공항 내 ICE 체포는 하루 평균 20명에서 40명 수준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5월 공항 단속이 시작될 당시 하루 10건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소 9개 주, 15개 이상의 공항에서 단속 사례가 밝혀졌고, ICE의 전국 구금 인원은 지난 6월 4만3000여 명에서 7월에만 4만6000여 명으로 늘어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월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00여 명이 붙잡히고 있다.

과거 공항 단속은 주로 강력 범죄 전력자나 이미 추방령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형사 기록이 전혀 없고, 추방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영주권이나 신분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단속 대상이다. 자녀와 함께 국내선으로 여행을 가는 부모, 시민권자와 혼인해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배우자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입양인정의연맹 등 한인 권익 단체들은 비시민권자를 위한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다. 과거 추방령을 받았거나, TPS(난민) 지위 등 합법 신분이 취소됐거나 또는 취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민 신청 심사 중이거나, 체포 기록(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이 있는 경우, 나아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선도 항공 여행을 신중히 고려할 것, 여행 전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할 것, 헌법 권리를 숙지하고 행사할 것,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비상 연락 계획을 세울 것,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보안을 강화할 것, 신분 관련 실물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공항은 이제 이민자에게 더 이상 티켓을 끊고 탑승구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아니다. 악착같이 신분을 증명하고 방어해야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혼인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가족여행을 떠나려던 20대 청년이 수용소로 끌려간 이번 사건은, 한인사회 누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8/12 갑송)

 ‘동맹의 핵심 영토’라는 이름 아래 한반도를 향하는 위험한 전략

콜비의 연설은 청사진이었고, NBC 보도는 실행계획이었다.
2026년 5월 19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국립전쟁대학(National War College)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명확했다. 핵보유국과의 충돌에서도 미국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핵의 위협 아래에서도 제한된 목표를 가진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콜비는 미국의 군사전략 목표를 “미국 동맹국 또는 파트너의 핵심 영토(the key territory of a U.S. ally or partner)를 적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상대국을 완전히 패배시키거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 영토를 방어하는 제한전쟁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연설이 나온 지 약 두 달 반 뒤인 2026년 8월 5일, NBC 뉴스는 미 국방부가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밀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옵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콜비의 연설과 NBC 보도는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사건이 아니다. 콜비의 연설이 새로운 핵전략의 이론적 청사진이었다면, NBC 보도는 그것이 실제 군사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전략이 상정하는 전쟁의 장소와 희생의 주체다.

‘동맹의 핵심 영토’는 결국 누구의 땅인가

콜 비는 전쟁의 무대를 미국 본토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반복해서 “동맹국의 핵심 영토”를 언급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동맹국은 어디인가. 중국과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말하는 핵심 동맹국은 대만,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며,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다.

따라서 미·중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는 단순한 주변 지역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전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다.
콜비의 전략에서 한반도는 평화를 지켜야 할 공간이 아니라, 강대국 경쟁 속에서 군사적 거점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미국은 후방에서 전략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전쟁의 포화와 핵위협을 직접 감당하는 것은 동맹국 국민이다. 이것이 ‘동맹 방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위험한 현실이다.

콜비는 연설에서 “핵의 그늘 아래에서의 제한전쟁(limited war under the nuclear shadow)”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핵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억제가 실패할 경우 떻게 싸울 것인지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핵전쟁은 결코 제한될 수 없다. 전술핵과 전략핵은 군사계획상의 구분일 뿐이다. 실제 핵무기가 사용되는 순간 상대방의 대응과 확전 범위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한 발의 전술핵이 더 큰 핵보복과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제한적 핵전쟁’이라는 표현은 핵무기 사용의 공포를 낮추는 위험한 언어다. 핵무기를 최후의 억제수단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전쟁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NBC 보도가 전한 전술핵 중심의 새로운 핵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정상화하는 순간, 세계는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천 명이 죽어도 미국이 아니라 저쪽에서 죽는다”는 위험한 사고

이러한 우려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17년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전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저쪽에서 일어날 것이다. 수천 명이 죽는다면 그들은 저쪽에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여기(미국)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발언은 당시 미국 내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다. 미국 본토에서 발생할 피해와 동맹국에서 발생할 피해를 분리하고, 미국인의 희생은 줄이되 동맹국이 전쟁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위험천만 하게도 콜비의 전략은 바로 이런 위험한 계산과 연결된다. 그는 미국의 비용과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 계산표 안에 동맹국 국민의 생명과 평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이 핵전쟁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한국 정부는 “절대로 안된다” 라고 답해야 한다.

한반도는 누구의 핵전쟁터도 아니다

한반도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대치 지역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까지 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두 개의 핵위협 사이에 놓일 수 있다.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은 한쪽의 안전을 위해 다른 쪽이 위험을 떠안는 관계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위한 군사적 전초기지가 아니다. 한국 국민은 미·중 패권경쟁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제한적 핵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핵폭발 뒤에 남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폐허와 희생뿐이다.콜비의 전략과 NBC가 전한 새로운 핵전략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한반도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 경쟁의 핵전쟁터로 내몰 것인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더 많은 핵위협과 전쟁 준비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긴장 완화, 군비통제, 대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국제적 노력이다. 한반도는 누구의 핵전쟁터도 되어서는 안 된다. (동규 8/7)

컬럼의 분석과 주장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관계 없으며 필자의 개인 견해 임을 밝혀 둡니다. (편집자)

눈부신 태양이 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8월이다. 한여름은 모든 생명이 더 높이 뻗어 오르기  위해 치열한 숨을 내쉬는 계절이다. 견디기 힘든 폭염과 거센 소나기는 나무와 들판을 지치게  하지만, 그 고통은 생명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한 자연의 과정이다.
뜨거운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 잎사귀는 더욱 짙은 녹음을 만들고, 가지는 더 단단해진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있었기에 가을의 풍성한 열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지금 흘리는 땀과 견뎌내는 시련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의  통증이다. 가장 뜨겁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프기에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생명의 이치다.  그래서 한여름은 고통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희망의 계절이다.
인류의 역사 또한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반복해 왔다.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인류는 그 경험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과서다.

많은 역사학자와 미래학자들은 지금을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기로 평가한다. 이러한 격변기는 역사적으로 결코 평화롭게 찾아오지 않았다. 기후 변화와 흉년, 전염병, 전쟁이 겹치면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했고, 기존 질서는 흔들렸다. 때로는 국가가 무너지고 문명이 사라지기도 했으며, 수많은  희생 끝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

오늘날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국제사회의 군사·경제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강대국 간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의 긴장이 계속되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곡물 공급망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가 촘촘히 연결된 지금, 어느 한 지역의 전쟁은 더 이상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충격은 물가와 생활비, 일자리와 투자, 우리의 일상에까지 이어진다.
역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 준다. 전쟁과 극심한 안보 위기는 국가로 하여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소수자의 권리가 뒤로 밀리는 일은 반복되어 왔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강조될수록 사회는 적과 아군으로 나뉘기 쉽고,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요구된다.

미국 역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국제질서의 변화와 안보 환경의 긴장 속에서 국가의 이익과 국경 관리, 안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이민자 사회와 소수계 공동체는 법을 존중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감정이나 소문보다 정확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제도를 이해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평화롭고 강력한 방법은 참여다. 투표는  단순히 정치인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의 책임이다. 참여하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만, 참여하는 시민은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갖는다.

한여름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도 초록 잎사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더 짙어지고 더 단단해져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역시 문명의 한여름을 지나고 있다. 지금의 혼란과 불안이 새로운 성장으로 이어질지, 더 큰 위기로 이어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뜨거운 계절을 견뎌 낸 나무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듯, 오늘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내일의 미국을,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의 미래를 더욱 푸르고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동찬 8/3)

미국 내 이민자 탄압이 거세지면서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자진 출국하는 한인 가정들도 늘고 있다. 출국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웃들이 귀국할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은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강제 추방 또한 한국이 주요 출신 국가로 분류되지 않아 최근의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이민단속국은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총 367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연 평균 70여 명인데 현재의 이민자 단속 현황을 보면 최근 더 늘어났을 것이 뻔하다.

출국하는 한인들 대다수가 언젠가는 미국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꿈을 안고 고국으로 향하고 있다. 자진 출국하는 한인들도 극심한 앞날에 대한 불안 등 사실상 추방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으며 한국으로 돌아가는 까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고달픈 삶 못지 않게 귀국 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자진 출국 또는 추방되는 한인들은 성인이 된 뒤 미국에 온 경우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재정착을 할 디딤돌이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어도 자신이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더구나 병역 문제로 법적 문제를 겪는 이들도 많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기에 자신도 모르게 병역 기피자가 된 청년들은 한국에 가자마자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추방을 당하는 한인 입양인들도 막막한 앞날을 맞는다. 한국 전쟁 이후 한인 입양인 20만여 명 가운데 약 8~10% 수준인 1만7000~1만9000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추방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50여 명이 추방됐으며, 2002년 이후에만 최소 11명이 한국으로 쫓겨났다. 한국어를 못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만 살아온 이들의 한국 정착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소 367명 어린이의 입양 서류가 조작됐다고 처음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제도가 오랫동안 방치해 온 구조적 문제라는 뜻이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서류 조작과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추방된 입양인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특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입양 기록 공개와 친가족 찾기 지원 확대도 함께 해야 한다.

추방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낯선 한국 땅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병역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주거·취업·의료 재정착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주 한인사회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한국 기관과의 연결, 정부 지원책 촉구 등에 나서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살았던 한인들, 국적과 서류의 틈새에서 밀려난 이들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얼마나 자신의 문제로 껴안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추방 또는 자진 출국은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건이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외면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선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제도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기를 바란다. (갑송 7/30)

2017년 시민참여센터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한인 네일숍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그는 I-9 Form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고용자격 확인 서류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다가 벌금을 부과받았고, 몇 달 뒤 다시 실시된 감사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결국 이민 절차까지 시작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특별한 사례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고용 단속을 핵심 이민정책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고용주의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I-9(Form I-9) 감사도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자료 제출과 디지털 분석이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많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지고 있다.

문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는가만이 아니다. I-9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오래된 양식을 사용했거나, 날짜나 서명 등 필수 항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오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정할 수 있지만,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실질적 위반(Substantive Violation)으로 판단되어 사업체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인 사회의 현실이다.

2025년 여름 시민참여센터 대학생 인턴들이 한인 밀집 상권의 사업장 385곳을 방문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3명의 사업주가 응답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60%는 I-9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 사업장의 약 80%는 I-9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시민참여센터가 I-9 작성법과 자체 점검 방법을 안내하는 세미나를 열고 홍보물을 배포해도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많은 사업주들이 우리 같은 작은 가게까지 단속하겠느냐 오랫동안 문제없이 장사했는데 괜찮을 것 이라며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설마라는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재난관리와 위기관리 연구는 공통된 사실 하나를 보여준다. 경고가 울렸을 때 즉시 움직이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은 피해가 현실이 된 뒤에야 행동한다. I-9 감사 역시 마찬가지다.  감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주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감당해야 하고, 반복된 위반은 사업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특히 식당, 네일숍, 세탁소, 델리, 리커스토어, 소매업, 도·소매 유통업처럼 직원 교체가 잦은 업종은 서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고용주의 의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가 감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시민참여센터가 계속해서 교육과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업소 하나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한인 자영업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여러 사업장이 동시에 막대한 벌금을 받거나 경영난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우리 커뮤니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다.
모든 직원의 I-9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최신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필요한 재확인 절차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사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시민참여센터와 같은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교육과 세미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는 비용은 언제나 뒤늦게 치르는 대가보다 훨씬 작다.

우리 이민 역사는 준비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켜온 역사였다. 오늘의 I-9 감사 역시 다르지 않다.
정부의 단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준비 부족으로 피해를 키우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설마는 위기 앞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다. 한 장의 I-9 서류를 점검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내 사업을 지키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며,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동찬 7/27)